소득세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깎을 수 있는건 다 깎았다

소득세 개정안, 깎을 수 있는 것은 다 깎았다

매달 국가에서 떼어가는 세금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매달 받는 월급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뿐 아니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양도세, 증권거래세까지 모두 크게 감면해주는 이번 개편안, 과연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고 내가 얻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가 최대 83만 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내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연봉이 1,400만 원인 사람이 여태껏 15%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부터는 6%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 5천만 원이었다면 기존 24%를 내던 세금을 내년부터는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이상	35% ~ 45%

 

개정 소득세 과표구간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천만원	15%
5천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이상	35% ~ 45%

표에서 보듯 고소득자를 제외한 직장인의 월급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간은 연소득이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소득 3천만 원인 경우 8만 원 
연소득 5천만 원인 경우 18만 원
연소득 7천8백만 원인 경우 54만 원
연소득 8천8백만 원 이상인 경우 24만 원의 
소득세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비 비과세 항목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각각 약 10%가 오른 금액이며 자녀장려금도 1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소득공제율도 바뀌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이번에  처음으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 월세의 소득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술도 한 병에서 두병까지 면세된다고 합니다. 그 외 전통시장과 도서구입, 공연 등의 소득공제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내려가나

종합부동산세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수준으로 크게 낮춰집니다. 기존 주택수에 따라 매기던 세금을 앞으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집이 한 채면 3%, 집이 여러 채면 최고 6%의 종부세를 적용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최고 2.7%의 종부세를 적용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 가격 15억원의 1 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677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하였다면 앞으로는 193만 원으로 줄어들고 2 주택자의 경우 1596만 원의 종부세를 이제껏 납부하였다면 앞으로는 22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개편안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편향된 개정안으로 보는 좋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금리 고물가시기에 적절한 대응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