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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월 내고 있는 국민연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걸 꼭 내야 하나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 것을 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당장 큰돈이 매달 빠져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당장 무언가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 뭔가 손해 보는 느낌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달 국민연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을 안내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안 내고 해지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생과 군인을 제외한 기본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금 납부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 소득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실직을 했거나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납부를 중단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연금 통지서가 날아오면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사정을 이야기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
1️⃣ 만일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안내는 경우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되도록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한 달 경과 시 1.5%의 미납 연체이자가 붙게 되며 최대 9%까지 이자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노후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함께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에 따라 노후 연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정이 좋지 않아 미납된 연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장애나 기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장애를 입는 사고를 당하거나 일정한 납부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기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 미납 시 개인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나 고용보험료를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신용 정보원에 정보가 공유가 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신용점수가 최대 41점이 가점되어 나중에 대출실행 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확산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낭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연금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연금은 이제 곧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받아야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낭설을 믿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많은 반면, 노년에 한 푼이라도 더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할 때 좀 더 내면 은퇴한 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라면?
2022년 국민연금법이 일부 변경되어 매달 227만 원까지 연금을 받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우실 경우 아래의 방법도 있으니 꼭 참조하셔서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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