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OECD국가 중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을 하기는 쉽지만 이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라고 합니다. 이혼을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오는지 확실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 이혼 무료상담 진행합니다 (상담비용 0원 추가비용없음)👇 이혼하면 처리해야 할 문제 1) 재산분할 청구권법률상 부부는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부의 수익과 지출은 공통의 재산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열심..
2023년이 밝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 올 해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정작 나에게는 얼마나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단, 임금계산 방식도 상당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2023년 달라진 최저임금법 최저시급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
사회초년생이 되면 모르는 것 투성이죠. 특히 취직을 하게 되면 당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너무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고, 신용카드 혜택이 워낙 다양해서 고가의 연회비를 내고도 그 많은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는 분도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 쓰면 좋을 신용카드, 딱 골라드립니다. 소비패턴으로 보는 적합한 신용카드 아직 자신의 소비패턴도 모르겠고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할인카드를 고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할인 카드는 전월실적 조건과 할인한도나 제약이 없고,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전반적으로 카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혜택에 집중되어있지 않다 보니..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다음 취업 때까지 소득이 없다 보니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일을 했을 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인 경우 인정이 되지만 때로는 자발적 퇴사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보통 실업급여를 6개월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카운트하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일간의 주휴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일을 근로..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없애고, 실업급여의 본연의 기능인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포스팅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주요 내용 실업급여는 취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정말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위장면접과 고의적인 반복수급으로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부터는 신고포상금 금액을 기존 19...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를 통하여 재정상태를 재점검하고 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매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를 진행해 왔고, 이번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에 대한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 2055년 국민연금의 적자가 심해 결국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연금특위 자문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해 두가지 않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고 지금과 똑같이 받는 안입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5%까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