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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다음 취업 때까지 소득이 없다 보니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일을 했을 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인 경우 인정이 되지만 때로는 자발적 퇴사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보통 실업급여를 6개월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카운트하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일간의 주휴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일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사용 일수를 포함,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회사 경영이나 계약 등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질병에 의한 퇴사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퇴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병세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이 났을 경우 출퇴근이 힘들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거리의 의미는 집에서 회사로 출발하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였다면 차량 이용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3️⃣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4️⃣ 1년 이 내 2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여기에 추가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면 회사 휴업으로 편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실제 채용 시 계약했던 급여 내용이 실제 근로 조건보다 낮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 조건들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차별을 당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는법

보통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미지처럼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불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고 단기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시점 근무일수가 모자라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되는 시점에서 권고사직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170일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란 10일만큼을 일용직 등으로 일수를 메꾸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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