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대 금융 스캔들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해 매각하면서 수많은 논란과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금융위기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당초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론스타를 인수할 수 없었지만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외환은행 가치를 낮추고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 매각을 시도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4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사건은 2006년 론스타 정국으로 이어졌지만 법원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ICSID는 소송 장소가 아닌 투자중재 장소)로 인해 2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고,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6년 1월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시작, 지난 2006년 3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5월 6조 원 이상에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론스타는 지난 11월 24일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서에는 매각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돼 있었지만 론스타는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계약을 파기하고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HSBC가 2007년 9월 6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지는 가운데 HSBC가 2조 원 규모의 매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2008년 9월 HSBC와의 계약이 결렬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기관 매물이 쏟아져 나오자 HSBC가 마음을 돌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하나금융은 이강원과 변양호의 무죄가 확정된 뒤인 2010년 11월에야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 다만 유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KIP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금감위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선언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이 계속 지연됐다.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를 매각하라고 주장했지만 무조건 매각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론스타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려 했지만, 한국 법원에서 스타타워 매각 부분 승소 외에는 모두 국세청이 패소했다. 

 

 

영화 블랙머니

서울지검 막 프로로 이름을 날리는 문제의 검사 양민혁, 그는 본인이 조사를 진행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궁지 에몰리 게 된다. 억울한 처지에 몰린 양 검사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내막을 파헤치게 되고, 자살한 피의자는 대한 은행의 헐값 매각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음을 밝혀낸다. 그 증거로 팩스 5장! 70조의 자산가치를 가진 은행이 순식간에 1조 7천억 원에 넘어간 전대미문의 사건에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펀드 회사가 공모한 거대 금융비리의 카르텔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의 결말은? (스포 주의)

양민혁은 광주의 서류 조작과 투자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이광주와 관련 담당자들의 체포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웬일인지 부장검사의 압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무마되게 된다. 이에 그는 어떻게 서든 진실을 파헤쳐보지만 검찰은 각종 이유를 들어 양민혁을 대기 발령시키며 그동안의 조사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광주가 투자한 돈의 일부분이 자신의 부친 지분이 있음을 알게 되자, 대한 은행 사건에서 더 이상 불법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나리는 단순 매각 사건으로써 사건을 종결짓게 된다.

 

출연진

정지영 감독 (대표작 : 풍문 조작단, 퍼펙트맨, 독전, 공작, 해빙, 대장 김창수, 분노의 윤리학 등)

 

조진웅 : 양민 혁역 

이하늬 : 김나리 역

이경영 : 이광 주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