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도용 중대 범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도용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해외직구 많이 하시나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제품보다 10% 많게는 5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요, 요즘 해외직구가 일상이 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범죄자 취급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이용하실 분이라면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도 수입 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 수입을 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특정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를 빌려줬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가가 150$ 이하 (미국은 200$)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관부가세가 붙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도 생략합니다. 그런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바로 이점을 악용하여 탈세나 수입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불법 도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한국 세정 신문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수집 도용 사례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개를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가전제품 1900여 점 3.6억 원 규모의 물건을 위장 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B사는 가짜 향수 3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 개를 도용하여 국내에 배송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한 유출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대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먼저 유니패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2.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인증을 통해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으면 내가 구매한 수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용이 의심된다면?

 

 

 

 

만일 내가 구매하지도 않은 물건 목록이 보이신다면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국민참여 신고 마당 밀수신고 순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1년에 5번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도용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