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800만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신고하면 포상금 800만원 지급

혹시라도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누군가의 부정청탁이나 부정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사회악을 뿌리뽑는 일들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은 물론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되는 경우 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로 수입의 회복과 신고로 인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0억원을 지급합니다. 

 

공익신고란 무엇일 까요? 공익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공익신고입니다. 

 

실제 공익 사례

사례1)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역대 최고 보상금인 6억 9천 224만원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제품가를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협의가 인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례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하였는데, 실제 신고 보상금으로 1199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례3)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하여 보상금 1151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례4)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하여 보상금으로 831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례5)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시에 허위인력을 포함하는 등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하여 보상금으로 4천 319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사례6) 자기부담금 및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부담금을 내지않고 정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낸 업체들을 신고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주변에서 들어본 일 들 아닌가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작게는 8백만원에서 크게는 6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해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