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 발의 의원 반대 나는 괜찮을까?

망 사용료 법안 세계최초 발의

인터넷에 수시로 접속하다 보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몇 만원씩 통신사에 납부하는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우리는 이 인터넷 사용료를 정해진 인터넷 요금을 내면 당연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슈가 된 것이 망 사용료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일부 정해진 월사용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했던 인터넷을 앞으로는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쓰는 만큼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망사용료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컨텐츠 사업자가 SK, LGU플러스와 같은 국내 통신업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있는 수 많은 기업들, 컨텐츠의 생산자들이 통신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상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나 관련 해외 자본과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사업을 접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금력이 없는 관련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망 사용료,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당장 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무감각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 트위치 코리아의 화질이 720p로 낮아진 것이 그 예로 앞으로 한국에서는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망 사용료가 현실화 되면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수금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 저화질로 유튜브 영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뿐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인터넷 플랫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도태되는 결과를 야기 시킬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쓴 만큼 내는 망사용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망 사용료법 논란 쟁점
찬성(통신 업계 측)	쟁점	반대(콘텐츠 업계 측)
망 사용료 지급 의무는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콘텐츠 기업도 해당된다	특정 기업 차별	미국은 미통신사에 한국은 한통신사에... 특성 차이를 고려 안해
해외 플렛폼이 국내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돈 한 푼 안낸다	망 무임승차	해저 케이블 데이터센터 등 국경 간  망 비용은 해외 CP가 부담한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인 논란이다. 정당한 규제다.	통상 문제 가능성	민간에서 합의할 문제를 국가가 통제... 사실상 세금으로 자국 기업 우대
애초부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데 무역 보복은 어불성설이다	무역 보복	최근 해외 진출 시작한 K팝, 웹툰 등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타격

최근들어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 자각을 하고 국민청원까지 하는 등 여러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었는데 이는 국민이 당장 맞닥드려야 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