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조사 대응방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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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정말 해선 안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처벌과 불이익이 뒤따르게 될 뿐 아니라 특히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을 경우 절차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 음주운전의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0.08% 이상 ~ 0.2% 미만	0.03% 이상 ~ 0.08% 미만
형사처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 시 면허취소

 

💠 음주운전 구속 사유 💠

✅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자

✅ 음주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자

✅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현재 누범 기간 중인자

✅ 자신이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구속에는 구약식 기소와 구공판 기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구약식 기소 : 약식으로 기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식 재판장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석 없이 서류만 재판부에 송부하여 재판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초범이나 피해가 미미한 경우에는 이렇게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벌금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시거나 해당 검찰청에 가셔서 구약식 공소장을 열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공판 기소 :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클 경우 구공판 기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내가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두번째,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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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우선 음주운전을 하시고 적발이 될 경우 당일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단속된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는 관할 담당 경찰서 조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를 주게 됩니다. 이 때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반성문

2️⃣ 탄원서 

3️⃣ 대리운전 이용 내역 (필요시)

4️⃣ 재직증명서 ( 또는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 와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치못한 사유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나, 특히 생계나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수업이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기타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모두 모아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사고가 벌어졌을 경우 사고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음주운전구제센터에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면 대응방법부터 법률적인 절차 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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