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간단 조회 변호사 비용 홈페이지

누구에게나 막대한 빚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 빚에 대한 이자 100%와 원금 90%에 달하는 빚을 변제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신청자격 확인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5가지
2. 개인회생 필요 서류 및 비용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5가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액과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동안 원금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채무자일 것

단체나 법인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 채무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보유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지급불능 상태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 재산의 예 : 임대차 보증금, 부동산, 예금, 적금, 등

 

✅ 매 달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꾸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취지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급여 소득자 : 회사원, 공무원, 연금소득,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에 해당됨

● 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및 임업 소득자 등에 해당됨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 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필요 제출서류로 출퇴근 경위나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월 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빚을 갚을 재정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20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 원
2인 가구	3,456,155 원
3인 가구	4,434,816 원
4인 가구	5,400,964 원
5인 가구	6,330,688 원
6인 가구	7,227,981 원

 

✅ 부채 한도

개인회생 부채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 대출 : 10억 원 / 담보 대출 15억 원 초과 시에는 개인회생 신청 불가

 

✅ 기존 면책 후 5년 경과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급여에 전부 명령이 확정되었어도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비용

 

 

 

 

✅ 개인회생 필요 비용

• 인지세 : 30,000 원
• 기본 송달료 : 52,000 원 (10회)
• 추가 송달료 : 5,200 원 (1회 송달료) x 8회 x 채권자 수
• 외부회생위원 비용 (영업 소득자만 해당) : 150,000 원
• 변호사 수임료 : 혼자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80~200만원

여기서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직장일 때문에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변제액이나 기간 등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저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난이도나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개인회생 필요 서류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구비하신 후에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 재산 목록 1통
• 채무자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10년 이내 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소명 자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본 1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변제계획 인가, 면책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각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이 되며,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로써 채권자 (빚쟁이)들이 채권추심이나 재산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이 날 것이고, 이때부터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이나 채권자 집회(3개월 이내)를 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계획안 요건을 잘 갖춰 작성한다면 법원에서도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나는 경우 신용불량 정보 등록 내역이 해제가 되며, 계획안에 따라서 일정 기간 (약 3년) 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위원회 예금계좌에 매월 정해진 변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3️⃣ 면책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갚고 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권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청구권
•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와 서류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다 잘 해결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