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반도체 굴기, 미국 제제에 무너지다

중국 반도체 굴기란?

중국의 반도체 굴기 (倔起)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세계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역 경제 발전의 주요 산업으로 정하여 이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주력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대규모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수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외국 기업들에 대한 종속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 관련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은 수조 원 단위로 자금이 투입되는 중이며, 종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 반도체 기술의 원조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반도체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여 중국 독자적인 반도체 설비나 소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급제동 걸린 중국 반도체 굴기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이런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분야 대규모 제제로 인하여 5700여 중국 반도체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일 기업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 5746곳이 등록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폐업한 반도체 기업 수는 2019년 1294곳, 2020년에는 1397곳이었으나 2021년에는 3420 업체로 급증하여 지난해 대비 68%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의 정부의 기술 자립을 위한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창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9년 9100개, 2020년 2만 3700개, 2021년 4만 7400개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3만 800개의 업체가 창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히 도태되어 사라지는 기업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규모 제재로 인하여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중국 반도체의 생태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설계 전문업체와 수탁생산, 소재장비 소프트웨어 등 기타 부문으로 나뉩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파운드리는 숫자 측면에선 전체의 1%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팹리스가 65%로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그다음이 소재장비 분야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신궈지(SMIC)는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하여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매출 또한 4분기 대비 1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성공할 것인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사업의 성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몇 분야에는 역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선진국과 대비하여 격차가 있으며, 많은 과제를 충족해야 반도체 굴기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리드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후, 국제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 원천기술력의 개발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에 발목 잡을 수 있는 큰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빼돌려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려는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차이나 머니의 힘에 의해 국내의 반도체 기술이 연이어 유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로 징역 1년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뒤따르다 보니 당분간 반도체 기술 유출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보다 무거운 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