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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2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떤식으로 변경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과체계가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하는 경우나, 덜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각종 메스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지만 알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알기쉽게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가기준이 개편되어 9월 26일부터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 부터 이번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지 자격조건이 다소 엄격해 졌으며,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인가입자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어느 누구든 이 한가지에 해당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인이 다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다니는 소속 회사에서 절반정도를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부양자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9월 1일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인가입자로 나누어 각각 어떤 부분들이 나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변경부분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대상 재산에 대한 부분이 공제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을 구간별로 나누어 500만원에서 1350만원을 공제했는데, 최근에는 집값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하여 소득이 딱히 없음에도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중에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9월부터는 과세표준액이 얼마이든 일괄 50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싯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자신의 주택에 살고있는 경우 집에대해서는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집값에서 바로 공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산과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산과표란? = 공시가격 ( 싯가 X 70% ) X 60%
ex) 1억2천만원 X 70% X 60% = 5040만원 / 공제액 = 5040만원
5040만원 - 5000만원 = 40만원 * 이 4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
따라서 1억 2천만원보다 적은 집을 소유한 분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게되거나 4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산정되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변경부분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 까지였다면 이번 변경안은 연간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600만원의 직장인이 월급 외 이자소득이 2400만원이 추가로 더 있다면 현재는 월급 6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이번 9월부터는 월급 600만원 이 외에도 월급외 추가소득 4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번 2022년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내시거나 덜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 부분을 파악하신다면 추후에라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